폐업점포 재도전 지원금 지원 대상,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서 많은 사업자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 과정에서 폐업을 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사업자 분들을 위해서 폐업점포 재도전 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과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폐업점포 재도전 지원금 이란?
• 지원 대상
• 제외 대상
• 신청 일정
• 신청 방법
• 마치며

 

폐업점포 재도전 지원금 이란?

정부에서 코로나 거리두기 실행으로 인하여 폐업을 한 소상공인 분들이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1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이 500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폐업 한 모든 사업자분들이 대상은 아니며 아래 자격 조건을 만족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지원 대상, 제외 대상 및 신청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폐업 일자가 2021년 12월 17일 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폐업 날짜는 폐업사실증명원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 기준)
• 폐업전에 90일 이상 영업
•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조건이 소상공인에 부합되는 자영업자 
• 온라인 재기교육 5시간(10 차수) 수료한 자영업자. (2021~2022년에 희망 리턴 패키지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제외) 

 

제외 대상

위 지원 대상에 포함된어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및 지급 불가)

• 2020년부터 폐업 시점까지 매출액이 없는 경우(매출액 미신고 또는 매출액 '0'원). 단 별도의 서류 준비 시 신청 가능하며 아래 '신청방법의 2) 유형별 준비 서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기존에 폐업점포 재도전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 손실보전금을 수급한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단, 방역조치를 받은 유흥주점은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청 일정

전체 신청 기간은 2022년 7월 14일 부터 8월 26일 까지입니다. 하지만 기간 안에 아무 때나 신청을 할 순 없고 개업 연도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문자 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혹시 문자가 오지 않았더라도 아래 '신청 방법'에 있는 폐업점포 재도전 지원금 사이트를 통해서 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폐업점포 재도전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더나 검색 사이트에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순서는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클릭, 폐업한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계좌 정보 입력, 재기교육 수료의 절차를 거친 뒤에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 입금은 재기 교육 완료 후 다음날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일부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 등으로 인해서 2주 정도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하실 때 꼭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니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1) 공통 준비 서류 

• 폐업사실증명서(행정정보 조회 동의 수락 시 제출 불필요)
• 매출 확인 서류(행정정보 조회 동의 수락시 제출 불필요)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 근로자가 없을 경우 행정정보 조회 동의 수락을 하여 별도의 서류 준비가 필요 없으며,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아래 항목 중에 하나 준비하여 첨부를 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월별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 내역
  • 월별 보험료 부과 내역 조회(고용 또는 산재)

만약에 '소상공인 확인서'가 있을 경우에는 매출 확인 서류와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를 갈음하여 서류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며 '소상공인 확인서'는 첨부를 해야 합니다. 

 

 

 

2) 유형별 준비 서류

공통 준비 서류 외에 추가적 서류가 필요한 유형입니다. 해당 유형에 속하는 경우 추가 서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통합 위임장(폐업 점포 재도전 지원금은 대표자 1인 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 필요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세무서 발급 본만 인정됩니다.) 
•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타인 계좌 수량 희망자: 대리인 통장사본과 통합 위임장(만약 타인이 가족일 경우 1개월 이내 발행 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매출액 미신고 또는 매출액 '0'원: 매입세액, 사회보험 지출내역, 공과금 지출내역(서류 모두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치며

폐업 점포 지원금은 작지만 다시 한번더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이트에 들어 가시면 공고문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기 때문아 천천히 읽어 보시면 신청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1533-0100(09시 ~ 18시까지 운영.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번으로 콜센터 운영중이기 때문에 연락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혹시나 폐업점포 지원금 수령 후에 신청 내용이 잘못된 경우 환수도 진행 예정입니다. 꼭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