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식] 옴부즈맨 제도(Ombudsman System)

안녕하세요, 포그비엠 입니다.

정말 쓸 때 없고 굳이 알아야 되나 하는 잡지식을 짧게 소개해 드립니다.

 

옴부즈맨 제도(Ombudsman System)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에서 발전된 행정 통제제도이다.

행정부가 강화되고 행정기능이 전문화되는 자본주의 국가의 추세에 대해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자 고안되었다.

옴부즈맨은 입법부에 의해 임명되나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으며 독립적 위치와 높은 위신을 갖는 일종의 행정감찰관으로서 시민이 제소(提訴)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처리한다.

그 대상엔 행정행위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해당된다.

조사는 공식적인 절차나 방법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효율성 신속성을 살리고 또 그것을 공개하여 여론에 영향력을 미친다 .

그러나 옴부즈맨은 법원과 달리, 행정기관의 결정을 직접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그 권한이 제약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