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생활 정보 포그비엠 2020. 4. 5. 19:00
촉법소년 안녕하세요 포그비엠 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촉법소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4월 초에 대전에서 렌트카가 배달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였는데 가해자인 렌터카 운전자가 13세의 미성년자로 확인이 되어 처벌을 받지 않고 촉법소년이 적용되어 보호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촉법소년에 대해서 비판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엄중 처벌을 해 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하였습니다. 과연 촉법소년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에서 만 14세까지는 미성년자는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범행을 저질렀어도 형사처벌 대신에 보호 처분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호 처분은 감호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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