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채 금리 안하 가능 여부

한국 국채 금리 인하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대응한 강력한 완화정책으로 단기 유동성이 급증하였습니다. 실제 통화량이 장기 균형 수준을 크게 상 회하고 0%대에 진입한 저금리로 일부 주식 청약 과열, 부동산가격 상승 등 일부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 우려도 높아졌습니다.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으로 한은의 통화완화 기조가 변화되기는 어렵겠지만 금융 불균형 우려의 확대는 기준금리 인하 등 추가 완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말 현재 협의 통화인 M1 잔액이 1,000조 원을 상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927 조원에 불과했던 M1 잔액이 올해 4 월 1,012조 원으로 무려 85.2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M1은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 유동성이 매우 높은 결제성 단기 금융상품으로 구성되며 단기 금융시장의 유동성 수준을 파악하는데 주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M1 통화량의 증가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단기 부동 자금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기 부동자금이 증가할수록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 등 금융 불균형을 초래할 리스크도 높아집니다.

단기 부동자금의 쏠림으로 금융 불균형이 커질수록 한은의 완화정책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기 유동성이 급증한 가장 큰 요인은 한은의 강력한 완화정책입니다. 한은은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해 올해 기준금리를 75bp 인하했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대규모 유동성 지원에 나서면서 지난 4월 말 현재 한은의 국내 자산 규모는 80.2조 원으로 지난 말 대비 무려 36.8조원 급증했고 유동성이 시중에 공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단기유 동성의 또 다른 원인은 저금리입니다. 4월 말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 금리가 1.07%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하한 이후에는 예금금리가 0%대로 진입하였습니다. 이는 장기성 예금의 이탈과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 위한 단기 대기성 자금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총통화 대비 협의통화 비율은 33.6%로 2005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한은은 일시적으로 급증한 유동성의 환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유동성의 환수가 지연되었고 오히려 유동성 지원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은의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실질머니갭률이 장기 균형 수준을 8% 이상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머니갭률은 특정 시점의 실제 통화량과 장기균형 통화량 간의 격차를 의미하는데 이 수치가 0보다 크다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이 장기균형 수준보다 과도하게 공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단기 유동성 급증으로 인한 문제점은 단기 유동성의 급증과 저금리,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으로 일부 자산으로의 머니무브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개인의 거래소 주식 투자는 2018년을 제외할 경우 순매도 패턴이 계속되었는데 올해에는 순매수 규모가 무려 30조 원을 넘어섰다. 코로나로 인해 단기 급락한 주가의 빠른 회복에도 기인하지만 저금리로 기대 수익이 높은 증시로 투자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일례로 올해 상반기 상장기업의 공모가 대비 수익률을 살펴보면 평균 45.6%에 달했다. 일반청약 경쟁률이 평균 659:1 에 달하는 등 높은 기대수익이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7/2 일 상장된 SK바이오팜의 청약 증거금이 30조 원을 상회했다는 점은 그 만큼 기대수익을 쫓는 단기 부동자금이 급증했음을 시사합니다. 

주택 가격 상승과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우려도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연이은 대책에도 주택가격 상승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7 과열요인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상승 추세에 변화가 없습니다.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세는 오히려 확대 추세입니다. 또한 올해 1~5 월중 은행권의 가계대출도 32.5조원이 증가했는데 2018년, 2019년 동기간에는 각각 12.6조원, 16.5조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과거 M1 통화량과 주택 매매 가격의 흐름을 살펴보면 단기 유동성이 급증하는 국면에서 주택 가격은 대부분 상승하였습니다. 과도한 유동성이 일부 자산 시장으로의 쏠림 등 금융 불균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한은의 완화정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어 보여 집니다. 

단기 부동자금의 급증과 일부 자산 시장으로의 쏠림 우려로 한은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와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에도 금융 불균형 우려를 간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금통위 의사록 등을 살펴보면 한은 총재를 포함해 3명의 금통위원이 기준금리의 실효하한 근접으로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금통위원이 풍부해진 유동성에 따른 일부 자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결국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 한은의 완화 기조가 변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금융 불균형 억제 필요성의 강화로 추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긴급하게 통화정책에 우선할 정도로 성장률이 다시 악화되지 않는 한 향후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은의 금리 인하 기대 약화는 이미 기준금리를 하회하거나 기준금리에 근접한 단기금리의 하방경직성을 강화하고 시장금리의 하락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