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접속 조회 방법 유의 사항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안녕하세요 포그비엠 입니다. 이번 글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방법입니다.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내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사건에 연관이 있어 재판을 받게 되거나 또는 꼭 형사사건이 아니라도 재산 또는 교통사고 등의 다른 문제로 인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나의 사건이 중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됩니다)

1. 접속 방법

2. 확인 방법

    2-1) 공인 인증서를 통한 확인

    2-2) 재판 정보를 통한 확인

3. 조회 결과

    4-1) 사건 일반 내용

    4-2) 사건 진행 내용

4.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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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 방법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우선 검색창에 대법원 이라고만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바로 "대법원나의사건검색"이 보이게 되며 사이트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바로 전달드립니다.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사건번호를 통한 조회 또는 인증서로 검색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회 방법

# 공인 인증서를 통한 확인

 

공인 인증서를 통한 방식은 사건번호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인 인증서를 통한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공인 인증서로 검색을 클릭하신 뒤에 주민등록 번호를 넣으면 인증서 입력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인증서 암호를 입력 뒤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법원명은 처음에는 대법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법원명을 넣고, 사건 종류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종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진과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일반 내용과 사건 진행 내용이 차례로 나오면서 인쇄도 바로 가능합니다.

 

# 재판 정보를 통한 확인

 

재판 정보를 통한 확인의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정확한 사건번호 그리고 정확한 담사자의 이름까지 모두 입력을 해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공인 인증서를 통한 방법보다는 복잡하지만 정보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어렵지는 않은 조회 방법입니다.

 

 

 

## 조회 결과

이렇게 정보를 통해서 입력을 한 다음에 접속을 하시면 사건 일반 내용과 사건 진행 내용을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상세한 정보 조회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 일반 내용

 

사건 일반 현황에서는 사진과 같이 사건명, 접수일, 재판부, 원고와 피고, 소가, 인지액 그리고 최근 기일 내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수된 제출 서류와 함께 당사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의 정보도 함께 나오게 되며 감정이 진행되었다면 이에 관련된 정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사건 진행 내용

 

사건 진행 내용에서는 소장 일자부터 문서의 송달 날짜, 상대방의 접수 날짜 등의 세세한 정보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의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부분들은 정확한 시점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럴 때 조회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 유의 사항

이렇게 좋은 정보를 확인을 하는 데 있어 필히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의 사항 꼭 읽어 보신 다음에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1. 일정과 진행 현황은 확인이 가능 하지만 구형과 선고형량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2. 사건번호 조회 시의 이름을 입력할 때는 최소 두 글자 이상을 입력해야 하고, 여기에서 입력하는 정보는 모두 PC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만약 PC방이나 공용 PC에서는 좋습니다.

3. 제3 채무자의 이름으로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4. 회사 또는 주식은 금지어로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5. 조회 후에 필히 인터넷 쿠키 삭제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나의 사건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판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어쩔 수 없이 연류가 된다면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하여 재판 과정 및 진행 상황을 조회하여 조금이라도 재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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