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그비엠 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서울과 경기도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 기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계시고 특히 자영업자 분들은 큰 타격을 입고 계신데 재난 기본소득으로 크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시
지원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전체 가구 191만 가구 중에 지원을 받는 가구는 117만 7천 가구로 예상이 되며 실업급여, 긴급 복지 수급자, 청년수당 수급자 등 추경예산으로 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서 제외되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인터넷(서울시 복지포털 https://wis.seoul.go.kr/)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3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 후 약 3일에서 4일에 뒤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고령자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은 찾아가는 서비스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사전에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는 크게 없으며 1)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와 2)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소득을 조회하였을 때와 실제 받는 소득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수단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에 직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1인~2인 가구는 30만원, 3인~4인 가구는 40만원, 5인 가구 이상은 50만원 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10%의 추가 지급 혜택을 받게 됩니다. 사용 기한은 6월까지 이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지원 대상
외국인을 제외한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3월 24일 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경기도에 거주를 한 인원으로 한정합니다. 초기 내부 논의 시 고소득자, 미성년자 등은 제외를 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그들도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전체 지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신청방법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원 확인 뒤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족 1인이 대표로 다른 가족의 금액을 전체 수령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인원이 몰릴 것을 대비하여 마스크 5부제와 같이 방식을 도입하는 것과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언제든 신청이 가능 한 것으로 검토 중 입니다. 신청은 4월 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급 수단
지역 화폐로 지급이 되며 전통시장, 소상공인 상점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으며 대형 백화점, 유흥업소 또는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가게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유효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길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에 소비가 되어야 가계 지원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 되어 결정된 기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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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까지 서울시와 경기도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지역도 천천히 글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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