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뜻 간단히 알아보기
- 경제정보/경제용어
- 2020. 4. 2. 20:30
안녕하세요 포그비엠 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추경뜻 입니다. 요즘에 뉴스에 추경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정확하게 뜻이 궁금하여 찾아보았습니다.
추경(supplementary budget)은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예산 총액을 늘리는 추가예산과 예산 총액은 그대로지만 지출 내역만 변경하는 경정예산을 합한 의미입니다. 국가는 매년 다음 연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확정하는데 집행 과정에서 부득이 변경이 있을 때 사용을 합니다.
추경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서 전쟁, 재해, 경기 침체, 대량실업, 남북 관계, 경제 협력, 국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 발생 또는 증가하는 경우에는 편성을 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56조에는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가 추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편성안 작성 후에 국회에 제출 후 국회 승인이 날 경우 집행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 확정 전에는 추경을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고 법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1년 예산을 편성하고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것은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그대로 사용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추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2조 원부터 많게는 2008년 리먼 사태 때의 28조까지 편성을 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코로나19의 사태로 인해서 11.7조의 추경이 확정되었습니다. 국회 승인이 끝난뒤에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각 지방자치 단체도 추경을 진행하고 있어 2020년에 추경 금액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때까지 추경뜻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추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 금액이 추경의 취지를 반영하여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